음주운전 중 후진 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7.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D(여, 59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