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5. 15. 선고 2017고단1166,1712(병합),1715(병합),1814(병합),2018고단8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B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 12. 28.부터 2017. 4. 18.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19,911,792원 및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108,768,1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 B는 2017. 4. 19.부터 주식회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66, 1712(병합), 1715(병합), 1814(병합), 2018고단8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김도형(기소), 김준성, 원민영(공판)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4, 6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 각 근로자들, 근로자 C,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23, 25 내지 31. 33, 35 내지 46, 48 내지 51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7고단1166, 2017고단1712) 피고인은 2016. 12. 28.경부터 2017. 4. 18.경까지 구미시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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