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1. 선고 2017가합1623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거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14. C병원을 인수하여 병원장으로 재직함.
피고는 2014. 11. 20. 경찰로부터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료기관 이중 개설 방조) 혐의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사무장병원 세부처리 지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함.
피고는 2015. 1. 22. 위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법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6238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620,604원 및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사로서 2011. 12. 14. B에게서 김천시에 있는 C병원(2013. 12. 14. 'C 요양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료장비 등 시설을 12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B의 배우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서 위 병원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해온 사람이다. 2) 피고는 보험급여비용의 지급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부과 등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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