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인정 여부 및 인과관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구미시 C아파트 507호에서 지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옆집 피해자가 찾아와 D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D와 피해자 간 말다툼이 발생함.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원위지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