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0. 25. 선고 2016고정3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인정, 벌금 5,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14. 08:57경 김천시 아랫장터3길 69 공영 정비소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주택가 골목길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앞서가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림.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검사

이수진(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8: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랫장터3길 69 공영 정비소 앞 도로를 칠칠사거리쪽에서 감호시장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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