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7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구미시 광평동 수출탑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외 4명(E, F, G, H)에게 각 2~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세희(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6. 10. 2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수출탑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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