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8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5.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300m 음주운전함.
• 음주측정 후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병원에 동행, 채혈 동의 질문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발로 차 흉곽 전벽 타박상 등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이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