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536,1122(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불응 및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와 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20.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다 저지당하자 경찰관의 목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6. 7.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5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6, 1122(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심재신, 정소영(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36」 피고인은 2016. 4. 20. 00: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 단속에 적발되어 그곳 근처의 농로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다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저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단속 및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22」 피고인은 2016. 7. 21. 17:27경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금오공대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나들가게 거의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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