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24. 선고 2016고단28-1(분리),777(병합),2016고정57(병합),2016초기43 판결 특수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특수절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5. 10. 15.부터 2016. 1. 3.까지 총 8회에 걸쳐 농기계 등 타인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및 2016. 1. 8.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1(분리), 777(병합), 2016고정57(병합)
가. 특수절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절도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 사문서위조
아. 위조사문서행사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차. 사기
2016초기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가.마.사.아.자.차. A

검사

송찬우, 박성현, 박경화(기소), 이경아,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8」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농기계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김천시 E 일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2015. 12. 26. 19:15경 김천시 G에 있는 포도밭에서 그곳 농막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타고 온 I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2015. 10. 15.부터 2016.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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