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사기 사건: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편취 사실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59,1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경 피해자 E에게 "F와 함께 고추 빻는 공장 'H'을 동업 운영 중이며, 투자 시 kg당 2,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F가 I 법인을 인수하면 내가 책임자로 일할 예정이니 함께 일하자"고 거짓말함.
• 그러나 피고인은 F의 공장에서 포장/배달 업무를 잠시 도왔을 뿐 동업하거나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I 법인 책임자로 일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음.
• 당시 피고인은 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