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5. 11. 선고 2016고단17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4.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
- 피고인이 무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7. 5. 1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상림리 쪽에서 군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군위 쪽에서 상림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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