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19. 선고 2016고단1618-1(분리)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양도 알선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알선) 혐의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들과 C은 D 등에게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고, 계좌 1개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함.
피고인들과 C은 E, F, D, G, H이 개설한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합계 2,800,000원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접근매체 양도 알선 행위의 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18-1(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심재신(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D 등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면서 계좌 1개와 연결된 접근매체 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접근매체 매수처를 D 등에게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E, F, D, G, H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4 내지 37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29.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수화물 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합계 2,8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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