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단158,244(병합),1034(병합) 판결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절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재물손괴, 절도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4.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5. 10. 9. 술 취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빈 맥주병을 던져 폭행함.
피고인은 2016. 6. 30.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자재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주차 차단봉으로 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8, 244(병합), 1034(병합)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절도

피고인

검사

구세희, 송찬우, 윤신명(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58 」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4. 14: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피고인과 부딪칠뻔한 차량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던 중 위 승용차 옆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주차 차단봉(길이 약 90cm. 두께 약 4cm)을 양손으로 들고 위 승용차의 앞유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15: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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