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2. 17. 선고 2016고단13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고무장갑 1켤레, 후레쉬 1개, 손전등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0. 05:15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첫 범행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E 스크린골프'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 금고 및 홀인원 상금함에 있던 현금과 홀인원 기계 1대를 절취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성립 및 처벌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검사

오보미(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장갑 1켤레(증 제5호), 후레쉬 1개(증 제6호), 손전등 1개(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5: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스 크린골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 홀인원 상금함에 있던 현금 1,500,000원, 현금 2,22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70,000원 상당의 홀인원기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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