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0. 19. 선고 2016고단12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상해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수용시설 내 공동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6. 4. 8. 충주구치소 제7수용동 D실에서 피해자 E(16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싸인펜에 고추장을 찍어 억지로 먹게 하고, 화장품 통으로 복숭아뼈를 때리며, 가슴을 움켜잡고 흔들라고 지시하고, 응하지 않자 목 부위를 때리는 등 공동하여 폭행함.
- 피고인들은 2016. 4. 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 흉내를 내라고 시키고, 목 부위를 때리는 등 공동하여 폭행함.
- 피고인 A는 2016. 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8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2.가. B
검사
윤신명(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0. 19.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6.4.8.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8. 22:00경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에 있는 충주구치소 제 7수용동 D실에서 피해자 E(16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중얼거리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번갈아가며 싸인펜에 고추장을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먹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장품 통으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흔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좌측 목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