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2. 9. 선고 2016가합15313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18,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20. 피고로부터 B6 Module Cover 합지장치(이 사건 기계)를 598,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최종 납품일은 2015. 12. 15.로 정함.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79,520,000원(2015. 10. 1.)과 중도금 239,360,000원(2015. 11. 10.)을 지급함.
피고는 2016. 1. 20.까지 원고 검수요원의 입회검사를 받지 못함.
원고는 2016. 1. 22.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5313 매매대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80,000원 및그 중 179,52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39,36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각 2016. 4.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0. 피고로부터 B6 Module Cover 합지장치[방열판을 접착제로 합지(슴*)하여 텔레비전 뒷면 덮개를 만드는 장치,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59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5. 12. 15.을 최종 납품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 계약금 179,520,000원, 2015. 11. 10. 중도금 239,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검수요원의 입회검사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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