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3. 15. 선고 2016가단34638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에 대한 양수금 채권(49,887,860원)을 보유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차전243호)이 2008. 5. 7. 확정됨.
- E는 형수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친구인 망 F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망 F는 2013. 5.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B(배우자), 피고 C, D(자녀)이 있음.
- E...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4638 근저당권말소
원고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A
2. B
3. C
4. D
2. B
3. C
4. D
변론종결
2018. 2. 1.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1.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9. 10. 18. 접수 제247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9. 26. 접수 제288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