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344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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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야 사정명의인과 원고 단체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김천시 B 임야 716,433m2(이하 '이 사건 임야')는 임야조사령에 따라 1917. 10. 30. 'C' 명의로 사정(이하 '이 사건 사정')이 이루어짐.
행정구역상 D을 관할하던 금릉군은 1968.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8. 9. 20. 접수 제54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는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금릉군을 통합함.
원고는 A를 구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449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마을회

피고

김천시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B 임야 716,433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8. 9. 20. 접수 제548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B 임야 716,43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임야조사령에 따라 1917. 10. 30. 'C' 명의로 사정(이하 '이 사건 사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나. 행정구역상 D을 관할하던 금릉군은 1968.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8. 9. 20. 접수 제54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금릉군을 통합하였다. 라. 원고는 A를 구성하는 자연부락인 E마을과 F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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