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7. 22. 선고 2015재고단1 판결 간통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된 간통죄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간통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3.경 배우자가 있는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혐의로 기소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4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1. 24.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된 형벌 조항의 소급 효력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됨.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재고단1 간통

피고인

검사

이승현(기소), 송민주(공판)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1. 16. 선고 2014고단866 판결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1. 24.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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