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9. 15. 선고 2015고합78,2015전고2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공개정보 3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정보 고지를 명함.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2.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0.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5. 6. 6.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14세 피해자 F에게 제품 설명을 하며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테이블을 닦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볼을 쓰다듬음.
이후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끌어안아 하체를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구세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6.09:50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4세)이 과자와 음료수를 구입하며 제품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제품을 설명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후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던 중 음료수를 테이블에 쏟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걸레로 테이블을 닦자 걸레질을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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