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9. 3. 선고 2015고단56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6. 19:30경 구미시 도량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전방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함.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K7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음.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윤신명(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9:30경 구미시 도량동 새마을금고 도량 제1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동 구미고등학교 방면에서 같은동 도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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