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8. 05:05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산동면 산호대로39길 14-11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약 40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