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2. 9. 선고 2015고단134,240(병합),616(병합) 판결 무고,업무상횡령,횡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업무상 횡령,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6.경까지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2013. 6. 14.경 C과 F가 동업을 시작하자 E주점을 그만두었음.
[무고] 피고인은 2014. 5.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C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2013년 7월 및 8월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4. 6. 9.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4, 240(병합), 616(병합) 무고, 업무상횡령, 횡령

피고인

검사

최형규, 김세희(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34]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6.경까지 C이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C과 동업하여 위 호프집을 운영하기로 한 F가 위 호프집에 출근하게 되면서부터 위 호프집을 그만두었고, 2013년 7월 및 8월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간 적은 있으나 근무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5. 20. 구미시 임수동 9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근로개선과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이 건네주는 진정서 용지에 진정인 'A', 피진정인 'C'이라고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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