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10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사기,횡령,폭행,협박,재물손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사기, 횡령,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19.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4.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프로골퍼로, 2011. 7.경 피해자 E와 오빠, 동생 관계로 지내다 연인 관계로 발전함.
피고인은 D골프연습장 운영 적자 및 채무 등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 투자 명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 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사기, 횡령,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심재신(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프로골퍼로 2011. 7.경 골프회원의 소개로 피해자 E(여, 36세)와 만나 피해자와 오빠, 동생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그무렵 피고인은 운영하던 D골프연습장이 2011년부터 적자였었고, F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위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차도 BMW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한 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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