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0. 30. 선고 2015가합130 판결 소유권확인등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허무인 명의 등기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됨.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됨.

사실관계

원고는 B 시조 C의 15세손이자 D 파조인 E의 현손 F G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임.
원고 종중원 H가 사정받은 구미시 1 토지는 1972. 11.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고, 환지 당시 소유자는 토지대장에 'J'(구미시 K)으로, 폐쇄등기부에는 'J'(구미시 K)이, 현 등기부에는 'L'(구미시 K)이 1971.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30 소유권확인 등

원고

A종중

피고

1. 대한민국
2.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384호로 공탁한 77,938,48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시조 C의 15세손이자 D 파조인 E의 현손 F G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성년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의 종중원인 H가 사정받은 구미시 1 토지는 1972. 11. 10. 별지 목록 제1항기재 토지로 환지되었고, 환지 당시 소유자는 토지대장에 'J'(구미시 K)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폐쇄등기부에는 'J'(구미시 K)이, 현 등기부에는 'L'(구미시 K)이 1971.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M이 사정받은 구미시 N 토지는 1972. 11. 1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고, 환지 당시 소유자는 토지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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