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7233(본소),2016가단130(반소) 판결 대여금,위자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금전 수수 원인 및 불법행위 책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0,997,9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30.부터 2015. 5. 15.까지 피고에게 총 23,200,000원을 대여함.
- 원고는 2015. 6. 4.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보험료 797,970원을 대납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30. 100만 원, 2015. 8. 28. 200만 원을 변제함.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233(본소) 대여금
2016가단130(반소) 위자료
2016가단130(반소)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9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54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30.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0. 1,000만 원, 2015. 3. 23, 700만 원, 2015. 5. 9. 300만 원, 2015. 5. 15. 12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5. 6. 4.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자동차(차량번호 C) 보험료 797,97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5. 1.30.200만원 부분 당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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