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6. 1. 선고 2015가단330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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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고도의 개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1994. 12. 20.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1995. 8. 31. 환지계획인가를 받음.
- 이 사건 조합은 원고 소유 토지를 금전청산 대상토지로 분류, 2007. 2. 15. 환지처분 시 청산금 875,901,500원 지급 결정.
- 원고는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조합도 지급하지 않음.
- B은 2005. 6. 24.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 2011. 4. 7. 청산인으로 취임 후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304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구미시 C 대 287m2에 관하여 2010. 12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로 2010. 12. 17. 접수 제75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994. 12. 20. 구미시 E, F 일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1995. 8. 31.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구미시 E, F 소재 토지를 금전청산 대상토지로 분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2. 15. 환지처분을 하면서 원고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 합계 875,901,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청산금의 지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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