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30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을 공동체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A새마을회)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 승소하고,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패소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구미시 A는 580여 년 전 B가 개척한 마을로, 'C'에서 'D'으로, 이후 'A'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A 주민들은 공동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D', 'E'...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56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새마을회

피고

구미시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A는 580여년 전에 B가 개척한 마을로서, 'C'이라 칭하다가 1914년경 'D'으로 개칭되었고, 1988. 7. 1. 선산군 조례에 의하여 'A'로 변경되었다. 나. 구미시 A 주민들은 공동의 편익과 복지, 친목도모를 위하여 한가위나 설, 대보름에 동장 또는 이장을 대표자로 하여 마을행사를 개최하였다. 주민들은 그 공동체 이름을 'D', 'E', F', 'D새마을회' 등으로 칭해오다가 2015. 1. 11. 그 명칭을 원고의 명칭인 'A새마을회'로, 구성원을 A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대표자를 이장으로 하는 회칙을 작성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환지 전 경북 선산군 G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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