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901 판결 사기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알선 명목 사기 사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5.경 피해자에게 친척이 F회사 전임사장 G이며 아들 취직을 위해 500만원의 인사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3. 8. 28.경 피해자에게 취직 관련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01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5.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 친척 아저씨가 F회사 전임사장 G인데 아들 취직을 시키려면 500만원의 인사비가 필요하며 G 전임사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10월말까지 무조건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나를 믿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00만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폐기물처리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