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7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KT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함.
마주오던 피해자 D(72세)이 밀고 가던 휠체어 우측 부분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휠체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동근(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Q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6:0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산읍내 방면에서 전화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선에 있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올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72세)이 밀고 진행하는 휠체어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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