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3. 5. 선고 2014고단149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자동차불법사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임.
2014. 9. 18. 및 2014. 10. 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침입하여 공기밥과 반찬을 절취함.
위 각 절도 범행 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로 일시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공기밥과 반찬을 취식한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함.
피고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나영욱(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5.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 식당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공기밥 1개와 반찬을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 00:05경 위 'D'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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