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26. 선고 2013고정4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임금체불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사업주로서, 퇴직한 F에게 임금 총 30,095,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F은 피고인의 C 및 E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2012. 4. 1. 및 2012. 9. 8. 각 퇴직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및 F 진술의 신빙성

법리: 임금체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존재함이 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8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유시동(기소), 최형규(공판)

판결선고

2014. 2.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및 김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E에서 주방장으로 각각 근로하다 2012. 4. 1. 및 2012. 9. 8. 각 퇴직한 F의 별지체불 내역과 같이 임금 총 30,09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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