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6. 13. 선고 2013고단3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결과 요약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유시동(기소), 박경화(공판)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원호초등학교 방면에서 문성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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