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13. 선고 2013고단1619 판결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6,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음주운전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하여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19. 02:00경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함.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은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
피고인은 2013. 11. 1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19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유시동(기소), 유상배(공판)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9. 0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6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에 돈이 있으니 피고인의 차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김천시 덕 곡동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관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회관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운전석 문을 잡자 위 화물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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