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편취 사기죄, 동종 전과 및 피해 회복 노력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2011. 7. 1.경 피해자 G에게 "다른 가게 빚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씩 빌려주면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 7. 5.경 2,000만 원, 2011. 7. 6.경 1,000만 원을 편취함.
• 2011. 7. 25.경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