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4. 16. 선고 2013고단13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3. 03:50경 업무상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구미시 인의동 숯탄돼지식당 앞 사거리에서 전방주시 태만 및 중앙선 침범 역주행으로 피해자 C 운전 차량과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아래팔 타박상 상해를 입힘.
피해 차량에 수리비 2,980,15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박경화(기소), 최형규(공판)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03:5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평동 쪽에서 진미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링컨 MKZ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링컨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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