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8. 16. 선고 2012고합220,2013고합80(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년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됨.
피고인은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년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2012. 8. 3. 05:10경,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2013. 5. 14. 19:30경,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22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고합80(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태순, 박신영(기소), 장려미,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4.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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