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 15. 선고 2012고단744,2012초기320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3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중개 사기 사건: 허위 임대 현황표 제시를 통한 기망 행위와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7.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6.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0. 9. 13.경 광명시 소재 'F' 부동산에서 G 소유의 구미시 H 건물 매매를 중개함.
-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허위 작성된 임대 현황표를 제시하며 건물에 공실이 없고 매달 월세 수입이 337만 원이라고 거짓말함.
- 실제로는 4개 호실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었고, 다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44 사기
2012초기320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32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유상배(공판)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C
판결선고
2014. 1. 15.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광명시 소재 D, E 등이 운영하는 'F' 부동산에서, G 소유의 구미시 H 건물(상가 2실, 원룸 8실, 투룸 2실, 총 12실)에 관하여 G와 피해자 I간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건물 임대현황을 실제와 달리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건물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수수료를 받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허위 작성된 임대 현황표를 제시하며 " 이 임대현황표와 같이 건물에 공실이 없고 매달 월세 수입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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