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8. 23. 선고 2005고단7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6. 2. 0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진행하다가 우측 뒷부분으로 진행 방면 우측...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05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안미영(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 0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 잡는 날' 식당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대구공동어시장 방면으로 그 곳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하다가 우측 뒷부분으로 진행 방면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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