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을 들이받음.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40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9. 7. 24. 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지름.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