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4. 11. 선고 2019고합1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수감금
징역 7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상해 및 특수감금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압수된 과도 몰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22.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함.
- 성매매 후 사정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성기를 입에 쑤셔 넣고, 몸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 목을 조름.
-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함.
-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젖꼭지를 겨누며 위협하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강간상해를 가함.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 해), 특수감금
피고인
A
검사
고려진(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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