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6. 27. 선고 2019고단40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미수범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31. 경주시 B리조트 C 8층에서 피해자 D의 객실 출입문을 잡아당겨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9. 1. 27. 같은 리조트 C 7층 및 I층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여러 객실 출입문을 잡아당겨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L호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검사

고려진(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4:27경 경주시 B리조트' C 8층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비어있는 객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27세)이 투숙 중인 E 호 객실의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게 된 피해자를 보고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03:00경 위 1.항 기재 리조트의 C 7층에서, 또다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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