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3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란주점 폭행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J가 자신의 처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 등을 데리고 피해자 J를 찾아가 혼내주려 함.
2019. 3. 29. 22:30경 경주시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스테인리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업무방해
라. 공무집행방해
마. 특수상해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다.라.마. B

검사

정주희(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 피고인 B과 D은 각각 부부이고, 피해자 E(여, 74세)는 경주시 F에 있는 'G단란주점' 업주이며, 피해자 H(여, 66세), 피해자 I(여, 64세)은 피해자 E의 동생이고, 피해자 J(여, 61세)는 위 단란주점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가 자신의 처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 등을 데리고 피해자 J를 찾아가 혼내주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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