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9. 25. 선고 2019고단276,397(병합) 판결 특수절도,자동차불법사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의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3. B와 합동하여 경주시립도서관 자전거보관소에서 시가 불상의 흰색 자전거 1대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란색 자전거 1대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8. 12. 9. 경주시 D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일시 사용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주시 G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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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6, 397(병합)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홍등불(기소), 정인혜,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7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2018. 9. 3. 21:19경 경주시 원화로 431-12에 있는 경주시립도서관 자 전거보관소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를 확인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인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고, B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노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9.00:00경 경주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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