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3. 7. 선고 2019고단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8.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고려진(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접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강변로 쪽에서 우방명사마을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