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단1138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국 자동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경주 E약국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고, 원고 A는 약국에 20년 가까이 출입하던 손님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임.
2018. 11. 24. 11:00경, 원고 A(만 88세)는 친구 F와 그의 간병인이 자동문(이 사건 자동문)을 열고 약국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다가, 이 사건 자동문이 닫히면서 다리가 끼어 넘어짐.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12주 치료 요함)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38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881,680원, 원고 B에게 10,5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 D에 있는 E약국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고, 원고 A는 위 약국에 20년 가까이 출입하던 손님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사고 당시 만 88세)는 2018. 11. 24. 11:00경 친구인 F와 그의 간병인이 E약국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동문인 출입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의 열림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자동문이 닫히면서 원고 A의 다리가 이 사건 자동문에 끼어 넘어졌고,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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