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9. 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임.
• 피고는 2015. 12. 5.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등기 당시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을 제출하였음.
• 또한, '위 본인확인정보에 따라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제 제3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