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0. 25. 선고 2018고합61 판결 준유사강간,유사강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유사강간 및 유사강간 사건의 양형과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 매니저, 피해자는 종업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임.
- 2018. 4. 30. 00:53경,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 친구 G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잠을 잠.
-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61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정주희(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매니저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서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4. 30.00:53경 경주시 F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문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G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다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주시 H건물 ○○호로 가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와 G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성욕을 느끼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