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합13,2018고합33(병합),2018고합49(병합) 판결 특수강도,절도,절도,절도,폭행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절도, 폭행 등 복합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및 책임조각 주장 배척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강도, 절도, 폭행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9. 대구 수성구에서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8. 2. 22. 경주시 편의점에서 흉기인 커터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 130,000원 가량을 강취함.
피고인은 2018. 1. 8. 대구 달서구 편의점에서 꼬깔콘 1봉지, 빅요구르트 1병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7. 11. 11. 부산 남구 대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화,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3 특수강도, 절도
2018고합33(병합) 절도
2018고합49(병합) 절도, 폭행

피고인

검사

홍등불(2018고합13 기소, 공판), 이종원(2018고합33 기소), 고려 진(2018고합49 기소)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13」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17:4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관리의 F MINUET 오토바이 1대(시가불상)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2. 22. 04:07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