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8. 11. 23.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경주시 C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게 함...